【데일리 ESG정책 브리핑】5대 분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에 박차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0.1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0월 11일,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하여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내용이 매년 진화·발전하고 있어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5대 분야의 TBT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한다.
국표원은 3년 전부터 동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의 ➊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중장기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➋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에 대해 물질정보 및 분석방법을 명확화 할 것과 ➌전기차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 및 검증 규정에 대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절차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도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40여개 기업 및 협·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 등이 참여하여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조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10월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과 초청국(한국, 네덜란드, 이집트 등) 등이 참석하여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노 실장은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노 실장은 한국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하여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