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EU와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0.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는 10월15일~17일 간 서울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제6차 디지털 통상 협정(DTA)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EU 무역위원회 계기 합의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022년11월)에 기반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목표로,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5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6차 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항별 논의를 지속하여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거대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및 협력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2. 산업 AX(AI 전환)의 쌀, 산업데이터 활용 위해 한국-독일 협력한다
산업부는 10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등 양국 정부담당자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독 산업장관회담, 9월 제3차 한-독 산업협력 대화에서 논의된 산업데이터 공유 및 플랫폼 협력의 후속조치인 동시에, 지난 4월 구축된 산업데이터플랫폼 관련 양국 민간협력체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우리 산업 실정에 적합하게 구축할 예정인 한국의 산업데이터 플랫폼과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포럼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 플랫폼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공유 확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독일측 Industrie 4.0 관련 기관(LNI 4.0, Labs Networks Industrie 4.0)은 산단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 폐배터리 금속자원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미생물 3종 발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Acidithiobacillus)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Ferroacidibacillus) 속에 속하는 1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Bioleaching)’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침출’이란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