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물순환 촉진법 시행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0.16.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5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표준 심포지엄(Global Standards Symposium)에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의 서울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밋 개최를 발표한 ‘세계표준화기구협력체(WSC, World Standards Cooperation)는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협의체로, 지난 9월 UN의 인공지능(AI) 자문기구인 AIAB(AI Advisory Body)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Governing AI for Humanity)’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ISO는 표준에 대한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2025년 12월에 서울에서 ‘세계표준포럼’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많은 산업계 고위급 인사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2025 국제 AI 표준 서밋’과 ‘2025 세계표준포럼’을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향후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은 WSC의 주최 아래 개최될 예정이며, AI 관련 기업뿐 아니라 반도체, 통신, 모빌리티, 에너지, 서비스 등 다양한 AI 활용 산업계의 고위급 관계자의 참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3. 복합적인 물문제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물순환촉진법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커피전문점 종이팩, 따로 모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하여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하여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