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1. 재생에너지 400MW 추가 접속 가능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0.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0월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과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현재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건설 전에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는 전력망이 보강된 이후 연계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건설 이전이라도 계통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전력당국은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전은 10월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를 구축 예정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부족지역이라도 출력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 1.6GW(호남권 0.2GW)가 허수사업자로 확인됐으며,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는 망 이용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거쳐서 연내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육지 BESS 물량이 확정된다면 계통부족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2. '통상정책 로드맵' 본격 이행으로 미(美) 대선,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4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정책 로드맵' 이행계획 ▲미 대선 관련 동향 및 추진계획 ▲양자공급망 파트너십(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경제·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하였으며,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지난 10.8일 한-싱가폴 정상회의 계기에 싱가폴과 체결한 양자공급망 파트너십(SCPA)에 대한 향후계획과 주요국 확대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3.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