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태양광업체, 미국 반덤핑조사 협력 중단...제재 가능성 높아져

캄보디아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두 곳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2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밝혔다. 

미국 상무부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들 업체가 원가 이하로 태양광 패널을 판매해 시장을 교란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10월 15일자로 각각 발송된 서신에서, 솔라 롱(Solar Long)과 후넌 솔라(Hounen Solar)는 미국 변호사를 통해 “이번 반덤핑 조사에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상무부에 통보했다. 

미국 태양광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번 무역 분쟁은 지난 4월에 시작됐다.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 7곳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곳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최대 271%의 관세율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4개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국가들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수입관세 면제 조치 이후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은 크게 늘었으며, 그 중 약 79%가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54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5년간 수입량만 봐도 10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백악관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동남아시아를 통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백악관은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패널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유예 조치를 6월 6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으며, 미 상무부 또한 지난 5월 15일 동남아 4개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지난 6월, 솔라 롱과 후넌 솔라는 대미 수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상무부에 의해 '필수 응답자'로 선정됐다. 필수 응답자는 다른 생산업체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과는 별도의 관세율을 받을 수 있다.

반덤핑 조사 이후 수입 물량은 대폭 변화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에서의 태양광 패널 수입은 약 37% 감소했다. 이 두 업체가 보조금 관련 조사에는 계속 참여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 상무부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무역 분쟁을 제기한 기업들, 즉 한국의 한화큐셀과 퍼스트 솔라(First Solar)의 변호사는 “캄보디아 업체들이 조사에서 철수함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무역위원회 소속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Tim Brightbill)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응답자들이 반덤핑 조사에서 철수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이들이 상무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에 따른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판정은 2025년 6월초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