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등장한 ESG 공시 의무화…연내 로드맵 마련해야

올해 국정감사에 ESG 공시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담당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2021년 1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돌연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응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를 맡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 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4년 1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월에 로드맵을 발표했다. 5월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기업들의 자율공시로 시작했다. K-IFRS도 2007년 3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그해 12월 기준을 제정한 이후 2009년 시범운용을 거쳤다. 2011년도에는 모든 상장사에 전면적으로 의무 적용되고 2013년 연결공시로 도입을 마무리 한 바 있다. K-IFRS 도입 당시 기업들은 연기를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회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는 단순히 시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인력, 자본, 시간 등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고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코리아 밸류업에도 중요한 문제다”라며 “금융위가 K-IFRS 추진 때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국제적인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기에,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ESG 공시를 빠르게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ESG 정보는 투자자, 기업, 고객, 소비자, 정부, 시민사회 등 ESG 시장 생태계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ESG 공시 의무화가 지체될수록 우리나라는 ESG 투자에서 갈라파고스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ESG 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의무 공시 지연의 이유로 제기되어 온 기업의 대응 부족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게 민병덕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2023 CDP 보고서에 따르면, CDP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후공시를 하는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2만3000개 이상이며 그 중 국내 기업은 875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CDP의 질의 내용은 IFRS S2인 기후공시 기준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CDP에 대응하는 기업은 기후공시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