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실습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0.29.
1. 미래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 제정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하여 ‘중전압 직류배전망(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MVDC)’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신설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산하 TC에서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TC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향후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를 담당할 TC 간사국을 수임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11년 TC 119(인쇄전자), 2017년 TC 124(착용형스마트기기)에 이어 세 번째로 TC 신설을 추진하는 사례다. 또한,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5년 뒤 15조 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직류배전망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지난 9월 대통령 체코순방의 후속조치로, 한국과 체코 간 산업·통상·에너지 등 전면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고자 인공지능(AI) 및 전기차 충전기 분야 기술표준 워크숍, 한-체코 표준협력포럼 개최 등 체코 표준계량시험원과 표준협력 양해각서(MOU) 시행계획(2년간) 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표준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배출량 산정 실습으로 국내기업 대응 역량 높여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10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최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스지(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업에 AI를 입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인구 감소, 탄소 감축 등 당면과제도 해결하는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10월28일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것이 미래의 필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선정하는 26개 프로젝트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총 12개 업종에서 26개 기업이 과제 주관사로 참여했다. 26개 기업은 대기업 9개, 중견·중소기업 17개로 구성돼 있다.
26개 선도프로젝트의 총 투자비는 3조7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와 지자체는 4년간 총 19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방비 매칭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었으나, 지자체들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26개 모든 프로젝트에 지방비를 매칭했다. 지자체는 생산인구 소멸과 지역산업 쇠퇴 등을 우려하고 있어, 금번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선도프로젝트들을 통해 생산성 향상 30%이상, 제조비용 절감 20%이상, 제품결함 감소 50%이상, 에너지소비 절감 10%이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나 선도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AI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며, 얼라이언스의 12개 업종간사를 맡고 있는 생기연·전자연 등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중이다. 이들 기관들은 각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기술 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빠르면 2026년부터 제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자사의 공정에 맞는 특화된 AI 제조 시스템을 자체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