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페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1.18.

1. 페루,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하기로

정부가 자원 부국 페루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부는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페루는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3년 11월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핵심광물 협력 MOU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이다.

페루는 구리, 아연 등 전통 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방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주로 협력해왔으나 이번 MOU 체결로 광해방지 분야뿐 아니라 핵심광물 관련 정책 등 공급망 정보 공유, 공동탐사 및 개발,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양국 간 구체적인 광물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광물 사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2.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경제장관회의서 AI에 세제혜택 언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제조로봇, 양자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R&D 투자규모는 총 112조 원(2022 년 기준)인데, 이 중 약 86조 원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30~40%에서 40~50%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8%에서 25%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