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화석연료 제한과 ESS 확대 서약 모두 불참

한국이 화석연료 관련 주요 국제 의제에서 잇따라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에서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제한 협상에 반대 입장을 보인데 이어, 글로벌 ESS 확대 서약에도 불참했다.

특히 OECD 37개국 중 30개국이 찬성한 화석연료 금융제한 협상에서 한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하는 국가에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선정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정례회의에서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반대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찬성하는 이 협상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각국 수출신용기구의 해외 화석연료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NGO 기후솔루션은 19일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로 2020년 말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후 해외 화석연료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14조3218억원(2017~2020년)에서 20조3537억원(2021~2024년)으로 40%가량 폭증해,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한차례 일었던 바 있다. 

기후솔루션 홍령락 연구원은 "가스 수요 감소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예정된 현실"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녹색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규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6월 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블룸버그는 협약 참가국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한국과 튀르키예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발표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 불참했다. 기후총회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과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스웨덴은 15일(현지시각)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이 선언은 세계 각국의 ESS 설치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6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ESS 관련 기술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 꼽힌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송전할 수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26GW 장주기와 대용량 중심의 에너지저장장치 필요 전망을 제시했지만, 로드맵과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한국에서 피크 시간대와 비피크 시간대의 전력요금 차이가 미미하고, 에너지정산금의 수익성 부족, 안정성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ESS 시장 침체의 원인이 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했던 한국이 ESS와 같은 필수 보완 기술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이 ESS 확대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