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ESG공시 의무화, 민관 합동세미나 개최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1.21.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민관 합동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1월 20일 대한상의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기업책임경영 민․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 행동규범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책임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 도입 동향 및 금년 4월 공개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말 공시기준이 확정예정이나, 도입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주요국의 ESG공시 논의동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위원인 장진영 변호사는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한국 NCP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ESG공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ESG 공시 의무화 적용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ESG 공시에 대비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바이오 특허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조사 전략 논의

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는 11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금년 무역위의 황반변성·폐렴구균 백신 등 글로벌 기업 간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조사 계기로 ‘바이오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제도’라는 주제하에 산업계,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바이오 의약특허연계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바이오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전략, 제3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제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기관(수상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정부출연 전문분석기관), 특허청 황은택 통신심사과장, 관세청 김계영 주무관이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간 특허분쟁이 격화될 전망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간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여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 미국 신(新)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ㆍ조선산업 영향 점검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도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해서는 미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한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