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회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1.26.
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회
11월25일~12월1일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11.25(월)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됐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하여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평가하고,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해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지구와 인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상기하며, 이번 부산회의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환영사을 통해 각 대표단들이 지구 환경의 수호자로서 모인만큼 INC-5에서 협약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안문(non-paper) 등 의장의 노력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했다.
루이스 바야스(Luis Vayas) INC 의장은 개최국인 한국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직 이견은 남아있으나 협상기간 동안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안 5/14에 따라 INC-5에서 협약 성안을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이루어 내자고했다.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개최국인 한국의 세심한 회의 준비와 따뜻한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케냐의 한 어린이가 보낸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간 2년간 네 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제품 내 화학물질 규제, 재원 등 여러 핵심 쟁점을 두고 아직도 국가들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번 INC-5는 본회의 이외에 주제별로 네 개의 분과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분과회의4의 공동 의장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남은 협상 기간동안 우리 정부는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성과가 부산에서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25일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이어 오후에는‘2024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원전해체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전문가 19명이 참여했으며, 2022년 발표한‘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토대로 기술, 시장, 인프라 분야별 원전해체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원전해체 긴 여정, 모두 함께 갑시다!’를 주제로 (1부)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에 이어 (2부)에서는 현대건설, 웨스팅하우스, 오라노 등 글로벌 해체 전문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공유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은 최대 492조 원으로 전망되며 로봇, 디지털트윈, 신소재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세계적인 원전산업 역량을 토대로 원전해체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내 원전해체에 대비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3.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5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기구장 : 국표원장)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23.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하였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AF MLA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정은 KOLAS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현재 8개)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해외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폭 넓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5일 용산대통령실에서 말레이시아 천연자원 및 환경지속가능성부(장관 닉 나즈미 빈 닉 아마드)와 ‘한·말레이시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11월 24~26일)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이뤄졌다. 양국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말레이시아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양국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담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말레이시아 테랑가누주에 위치한 알에스(RS)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10년간 총 105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와 함께 테랑가누주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와 전력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의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