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CBAM 설명회 개최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1.27.
정부는 11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youtube.com/@kncpc4501)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규범
산업부는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1월26일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쟁점(KOTRA) ▲비유럽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글로벌 컨설팅기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최영락 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금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그 간 추진해온 업계 소통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계부처(중기부 등)와 함께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7일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삼양패키징 등 국내외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관리 정책전반을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유럽연합의 탈플라스틱 정책’이라는 주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재생원료 사용 입법 동향과 회원국의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환경부는 ▲국내 재생원료 사용관리 현황 ▲재생원료 사용 촉진 방안 ▲업계 부담 경감 및 소비촉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재생원료 사용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끝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인증하는 국제 민간기구인 아이에스시시(ISCC)는 효율적인 재생원료 사용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을 제언하고, 이를 위해 기관의 인증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 이후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삼양패키징,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재생원료 사용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