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EA 압박 카드로 예산 지원 축소 카드 쓸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의 인수위원회가 취임 직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를 조속히 승인하고 미국 해안 및 국유지에서의 석유 시추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트럼프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도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측은 "현재 IEA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며, "본래 설립 취지인 에너지 안보(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IEA의 정책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 미국의 예산 지원을 보류하거나 삭감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IEA는 회원국들의 예산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미국은 가장 큰 재정 기여국 중 하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미국의 LNG 생산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이후 미국은 유럽연합(EU)에 에너지 공급량을 급증, 2022년 세계 1위 LNG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로이터 또한 허가 승인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육상 석유 시추 허가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소유 토지 및 해안에서의 석유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천연가스 생산량 또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각) 에너지부 장관으로 셰일가스 기업 설립자 겸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으로눈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현 정권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과 규제를 철회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세금 공제 정책, 청정 발전소 표준(Clean Power Plant Standard) 등이 포함돼 있다.

청정 발전소 표준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중 일부로, 2024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했다. 화석연료 발전소, 특히 석탄 및 천연가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목표로 한다. 기존 석탄 또는 천연가스 발전소들은 탄소 포집·저장(CCS) 장비를 설치하거나 청정 연료(수소 등)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지만, 공화당 우세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발전소 운영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일부 업계는 CCS 기술의 경제적, 시기적 미숙함, 송배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련 규제가 시기상조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트럼프 인수위는 보류돼 있는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도 조속히 허가할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여러 대규모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연간 2000만톤 수출이 가능한 규모인 루이지애나주 '캘커슈 패스 2(Calcasieu Pass 2)'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비(非) FTA 국가에 대한 LNG 수출 허가 승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함과 동시에 신규 LNG 프로젝트 허가도 보류했다. 현재 캘커슈 패스 2 프로젝트는 건설 허가 승인은 났으나,  비 FTA 국가 수출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소유 토지 및 해안에 대한 가스 및 석유 시추 허가 절차도 가속화하고 멕시코만, 알래스카 연안 등 미국 해안 지역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허가, 더 많은 석유 및 가스 임대권 판매 수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5년 단위로 석유와 가스를 탐사·개발할 수 있는 해양 구역과 임대 판매를 계획하여 민간업자에게 그 권리를 판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임대 판매 횟수는 기존 행정부들 대비 크게 감소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9년에 예정된 임대 판매는 3건으로 2017-2022년의 11건 대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인수위는 현재 승인된 2024-2029년 5개년 임대 프로그램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참고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계획 초안에서 약 47건의 임대 판매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25%, 가스 생샨량의 12%가 연방정부의 토지 및 해안에서 나온다.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자신의 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 유세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등 바이든 정부의 정책 철회를 목적으로 의회나 정부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