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 데일리 ESG 정책_24.12.05.
1.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 동안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내에 마련하여 환경부(me.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nier.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2. 1,4-다이옥산 분해능력, 기존보다 뛰어난 담수 미생물 찾았다… 특허 등록 예정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1,4-다이옥산’을 기존 미생물보다 최대 6.8배 빠르게 분해하는 담수 미생물을 찾아내고, 관련 특허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3)에 따라 지정된 33개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주로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미생물과 폐유기자원을 활용한 1,4-다이옥산 저감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1,4-다이옥산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8종을 낙동강 유역 하천에서 확보했고, 이 중 분해 능력이 가장 우수한 스핑고모나스(Sphingomonas) 속 균주 ‘지엠독스(GMDOX)-510’을 분리 및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이 균주가 다양한 농도의 ‘1,4-다이옥산’을 97.5% 이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고, 화학제조업종에서 배출되는 실제 폐수에서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아울러 해당 균주가 기존에 ‘1,4-다이옥산’ 분해 미생물로 알려진 로단노박터(Rhodanobacter) 에이와이에스(AYS)5에 비해 분해속도가 최대 6.8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현재 스핑고모나스 속 균주 ‘지엠독스(GMDOX)-510’으로 1,4-다이옥산 저감용 미생물 제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찾아낸 미생물을 수처리 상용화 소재로 발전시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1,4-다이옥산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요소인 순환경제의 최신 트렌드를 두루 만나볼 수 있는 종합 행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024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을 12월4일~6일 3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경제로서, 공급망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신제품이 창출된다. 최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가 전(全)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①전시회(194개 기업 및 기관 참여), ②수요·공급기업 상생라운지(배터리, 플라스틱, 섬유 등), ③순환경제 콘퍼런스·세미나(EU 규제 정보 등)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14점) 시상·홍보 ▲순환경제 제도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체험(순환경제 산업 공정 체험, 단체 전시 안내 등) 등의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