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탄소크레딧 위해 농지서 임업 전환 금지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탄소배출량거래제도(ETS)에 따라 농업에서 임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경지의 임업 등록에 대한 유예 조치를 취하고, 특정 비경작지의 연간 등록 상한선을 연간 1만5000헥타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ETS를 위해 농장의 LUC 1-6 토지 등급 중 최대 25%를 임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농부들이 유연성과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의 농림부 장관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는 성명을 통해 “농부의 식량 생산을 보호하고 임업인에게 ETS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겠다는 주요 선거 공약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탄소크레딧 확보를 위해 농경지에 소나무를 심는 등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나무의 가치가 상승했고, 나무를 심기 위한 토지, 특히 농장의 매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농촌의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시골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뉴질랜드의 농장 산업 조직인 비프 플러스 램(Beef+Lamb)의 회장이자 농부인 케이트 애클랜드(Kate Acland)가 작성한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탄소 농업이 뉴질랜드의 수출 수입이나 국내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탄소 농업이 창출하는 유일한 수익은 배출량을 상쇄하려는 다른 산업이 구매한 ETS 크레딧이며, 탄소 농업은 이러한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우회하여 환경적 부담을 뉴질랜드의 농촌 지역으로 떠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어 애클랜드는 “소나무와 같은 이국적인 나무가 혼합 농업에서 역할을 하지만 탄소 크레딧을 위한 전체 농장 전환만으로는 뉴질랜드에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농부를 위한 로비 및 옹호 단체인 농부 연합(Federated Farmers)의 대변인 토비 윌리엄스(Toby Williams)는 “정부가 생산적 농경지에 대한 탄소 배출권 취득을 중단하기로 한 조치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뉴질랜드의 국제적 배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20만 헥타르가 넘는 생산적인 양과 소 사육지에 탄소 농업이 도입되었지만 놀랍게도 뉴질랜드의 양 개체 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4.3%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수많은 농촌 지역 사회의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소 농업의 원동력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러한 계획과 거리를 두고,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탄소배출목표가 탄소 농업에 농촌 지역 사회를 압도하고 그 과정에서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고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윌리엄스는 주장했다.

한편, 기후 변화 장관 사이먼 왓츠(Simon Watts)는 이러한 변화가 ETS 참여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개혁은 농촌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ETS를 보장한다"라며 "임업과 농업이 모두 정부의 기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