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집단에너지업계, 안정적인 열 공급 및 청정열원 활용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2.16.

1. 집단에너지업계, 안정적인 열 공급 및 청정열원 활용 등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2월13일 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 '2024 집단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1991년12월14일을 기념하여 개최되는‘집단에너지의 날’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특히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여 올해 행사가 개최됐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집단에너지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총 378만 가구(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 전국 산업단지 47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열 공급중단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사업자 간 긴급 자재 지원체계 구축, 사회공헌기금(100억원) 조성을 통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도 전개해왔다.

특히, 집단에너지 발전기의 대용량화 추세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제도를 안착시켜 전력수급 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고, 분산특구를 활용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효율개선과 청정열원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 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노후 열수송관 개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이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으로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2월 16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 점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당사국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국제사회(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는 전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명회 1부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이행 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내 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육상·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노력을 공유하는 한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설명회 2부에서는 ‘실천목표 15(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정책의 효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폐기물 발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목표 17(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에 대한 정의 및 식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유해 보조금을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