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목표 UN에게 ‘퇴짜’, 환경부 “목표 상향하겠다”

목표 재탕하더니... UN에 퇴짜 맞은 감축 계획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난달 26일 세게 75개국에서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작성됐다. 하지만 보고서 결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0년 대비 1% 감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NDC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는 2015년에 제출했던 목표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2015년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과 말만 다를 뿐이지 목표는 같았다.

페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총장은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파리협정 이행이 불가능하다. 눈을 감고 지뢰밭으로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감축목표를 상향해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75개 나라는 전체 기후변화협약 회원국(197개)의 40%로,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목표로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136억7천톤이다. 파리협정 때 제출했던 감축 목표보다 2.8% 낮은 수준이지만, 이 목표대로라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 대비 0.5%, 2017년 대비 2.1%밖에 낮아지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2도 이내 제한일 때는 2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제출된 감축 목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PSA) 모하메드 아도우 대표는 “각국 지도자들이 쏟아내는 미사여구만 보면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보고서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기후변화대사이자 COP21 특별대표인 로렌스 투비아나 유럽기후재단 대표도 "현저히 낮은 감축목표를 제출한 나라들은 UN이 권고한 바와 같이 감축목표를 다시 설정해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까지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6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

UN에게 퇴짜 맞은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 NDC 목표를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오는 6월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만든다. 여기에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의견 수렴 및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1개 부문별 핵심정책도 만든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해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을 만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마련 ▲올해 4분기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중장기 단계별 이행안) 최종안 발표 ▲올해 말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 최종안(탄소흡수원이자 기후 조절 등 생태계 공간 복원·확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심이다. 합천댐 등 5개 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해 수열에너지를 2030년 2.1GW, 2040년 1GW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수송부문도 변화한다.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2035~40년으로 설정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페트병 별도 배출과 재활용을 통한 고품질 원료 생산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적 근거(탄소중립이행법 등)를 갖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다만, 기후대응기금에 탄소세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