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개년 경제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강조...하지만 전문가들 '글쎄?'

2021-03-08     김효진 editor
금번 열리는 중국 양회에서 발표될 5개년 경제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갈길이 멀다고 분석하고 있다./ 픽사베이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5개년 경제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집중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러한 약속이 약화될 수 있다고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금까지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가장 높은 주목을 받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다. 탄소배출 1위 국가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유엔(UN) 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어,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가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자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전달될 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에 기후변화 대응을 집중시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새 비전 측면에서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과 에너지 부족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인 드로월드에너지연구센터(Draworld Energy Research Center, DERC)의 장슈웨이(Zhang Shuwei)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석탄 에너지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5개년 경제계획에서 덜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헬싱키에 기반을 둔 에너지 및 청정 대기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CREA)의 라우리 밀리비르타(Lauri Myllyvirta) 수석연구원도 "중국은 2025년 에너지 상한선을 55억TCE(석탄환산톤, 석탄 1톤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로 맞춰두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5%에서 20%로 높이는 목표를 세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때문에 향후 5년간 매년 4%씩 이산화탄소(CO2)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탄소배출이 7% 증가보다 적은 수준에 머물러 이전보다는 개선된 양상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비정부 연구단체인 에너지재단(Energy Foundation)의 주지(Zou Ji) 회장은 "중국이 2025년 이전이나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 상한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금번 14차 5개년 경제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담길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중국 정부의 야심찬 의지에 의심을 표했다.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석탄 화력 발전량은 약 40기가와트(GW)로 전세계 여느 지역보다 3배가량 높았으며 현재 247GW를 개발 중에 있다. 지난 1월 석탄 발전량을 조절하지 못해 중국 에너지 규제 당국은 질책을 받았지만, 에너지 안보가 경제성장 등을 위해 최우선인 상황에서 중국이 개발 중인 석탄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킬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국 정부기관의 일부 연구원들은 지난해 12월 일부 지역이 정전사태를 겪은 사실을 지적하며, "바람과 태양과 같은 간헐적(intermittent)인 에너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기저부하로써의 화석 발전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우리 밀리비르타 CREA 수석연구원도 "불행히도 최근 발생한 중국중앙정부의 전력 그리드(grid) 실패로 인해 석탄 기반의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방도시로까지 이행계획이 전달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1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탄소중립을 2060년까지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지방도시에는 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대로 광둥성, 상하이시 등 주요 도시들과 달리 대부분 지방 도시들은 목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거듭 약속함에 따라, 31개 성·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중앙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을 비롯한 내이멍구, 헤베이, 후베이성 등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들은 '석탄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한 가운데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방 성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위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더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