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석연료 붐 일으킬 행정명령 준비 중

다음주 재취임을 앞둔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미국의 화석연료 이용을 증진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화석연료 산업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주장을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표현으로 수십 차례 강조한 적이 있다. 일련의 행정명령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장려해온 전기차 채택을 되돌리는 행정명령도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WSJ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첫 며칠 동안 미국의 에너지와 이민, 교육 등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다고 전했다. 

석유 로비스트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시절부터 면담을 통해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또한, 다음주 20일(현지시각) 취임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해양 및 연방 토지에 대한 시추 금지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동부·서부 연안, 멕시코만, 알래스카 연안 등 6억2500만에이커(약 253만㎢)에 대한 신규 시추 금지조치를 해제한다는 계획이 거론된다.

로이터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주의를 청산함으로써 이미 사상 최고치에 달한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을 내세워 석유·가스 등 화석 연료 생산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천연가스 시추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석유·천연가스, 전력 정책을 감독하는 국립에너지자문위원회(National Energy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다. 내무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Doug Burgum)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 장관 지명자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 내무부 등도 대폭 개편한다고 한다. 일부 조치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정책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협약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해상 풍력 발전을 중단한다고 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 에너지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전력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허가를 단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조치가 실제로 법원에서 정당한 비상사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관세 부과 확대 정책과 이민·교육·보건 분야 행정명령도 취임 직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