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농무부 장관, EPA의 바이오연료 보고서 비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톰 빌색(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바이오연료 제도가 환경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odest but negative)”는 환경보호청(EPA)의 평가에 반박했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빌섹 장관은 1월 17일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무부가 EPA의 바이오연료와 환경에 관한 의회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 중요한 누락과 과도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재생연료 혼합기준(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했다. RFS는 미국 운송 연료 공급에 일정량의 바이오연료 혼합을 요구한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17가지 바이오연료의 영향을 검토하며, 특히 ▲미국산 옥수수 기반 에탄올 ▲미국산 대두 기반 바이오디젤 ▲미국산 지방, 식용유, 기름(FOGs) 기반 바이오디젤 ▲브라질산 사탕수수 기반 에탄올에 중점을 뒀다.

EPA는 RFS와 연방 세제 혜택이 대두 기반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소비에 약 70~100%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RFS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미국의 재생 가능 연료 사용량을 약 39억갤런(에탄올 환산 기준)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대두유와 바이오가스 기반 연료에서 비롯될 전망이다.

EPA는 RFS로 인한 농지 확장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규모는 국지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토양 침식, 비료 및 살충제 사용 증가, 서식지 감소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토양 보존 및 농업 관행 개선과 같은 보전 조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빌색 장관은 EPA가 RFS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빌색 장관은 서한에서 “바이오연료가 농촌 경제에 중요한 만큼, 그 생산과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농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바이오연료를 지지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EPA 보고서에 대한 빌색 장관의 비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바로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농민의 옹호자’로 칭했지만, 그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와 재생가능 디젤(Renewable Diesel) 같은 바이오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존 정책을 어떻게 다룰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바이오연료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오연료 세금공제의 근거가 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SAF 생산 비용은 일반 항공유의 3~5배 수준으로, 업계는 세금공제 혜택 없이는 SAF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 바이오연료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