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무탄소 에너지 국제기준 마련 등
◆ 데일리 ESG 정책_25.2.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이 2월7일(금)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 등 6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의 정의, 표준, 이행기준(technical criteria)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 기업 혜택 등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 원전 생태계에 1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산업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2월10일(월) 밝혔다.
이 사업은 ’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성공적으로 지원됐으며, ’25년에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에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대한민국-호주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0일(월)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한-호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 캐서린 킹(Catherin King)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주한 호주 대사가 우리 측으로 전달했으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됐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소재은행,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에 가입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기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섬생물소재은행이 2월 11일자로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WFCC) 정식 회원이 된다고 밝혔다.
1970년에 설립된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은 41개국,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체로 전 세계 미생물 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유네스코의 국제연구 하부조직으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2024년 기준)에 사무소가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회원 가입을 통해 섬생물소재은행의 미생물 소재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 미생물 관련 연구자들과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섬과 연안 생물 자원의 독창적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생물다양성 연구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섬생물소재은행은 2021년 11월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내(전남 목포시 소재)에 개소했으며, 국내 섬과 연안에서 자생하는 생물 자원(천연물, 유전자원, 배양체)을 발굴, 보존, 기탁,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물 자원의 체계적이며 규격화된 관리를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소재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