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8조 기후 자금 지급 중단… 美 법원, "이미 승인된 예산 집행해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억달러(약 28조8740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및 교통 프로젝트 지원 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13일(현지시각) EPA 신임 청장 리 젤딘(Lee Zeldin)이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금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8개 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기금의 보조금 지급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기후 관련 자금 지원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청정 에너지, 환경 보호, 교통 프로젝트 등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이 제한된 상태다. 법원이 자금 동결 해제를 명령했음에도 행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지속가능성 매체 트리플펀딧(triplepundit)은 "정권 교체기의 연방 프로그램 중단은 흔한 일이나, 이번 행정명령 폭주로 연방 자금 의존 단체들이 향후 대응 방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자금 지원 중단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젤딘 청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바이든 행정부가 관리·감독 없이 서둘러 자금을 집행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8개 자금 지원 기관은 EPA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기다리며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미국 재생에너지 전문 금융 자문기업 서스테이너블 캐피탈 어드바이저(Sustainable Capital Advisors)의 트렌턴 앨런(Trenton Allen) CEO는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에서 그린 뉴딜을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법안은 미국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자금 중단 조치가 정책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자금을 신청했던 기관과 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태는 법정으로도 번졌다. 미국 헌법상 연방 자금 지출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 이를 근거로 주·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 분배 중단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0일(현지시각) 존 맥코넬(John McConnell)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정부에 "동결된 자금을 즉시 복구하라"고 거듭 명령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백악관이 따르지 않자, 이를 다시금 명령한 것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오후 5시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정부 각 기관에 통보했다가 해당 조치를 보류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젤딘 청장은 미국 환경단체 기후정의연합(Climate Justice Alliance, CJA)에 대한 보조금도 취소했다. 기후정의연합이 웹사이트에 팔레스타인 옹호 메시지를 게재했다는 이유다. 5000만달러(약 722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취소되자 기후정의연합은 미집행된 UNITE-EJ(United Network of Immigrant and Tribal Environmental Justice) 보조금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UNITE-EJ는 기후정의연합(CJA)이 주관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지원을 받아 기후 취약 지역사회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 투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 로펌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은 "자금 지원 중단 관련 지침이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계속 도전받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스테이너블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앨런 CEO 또한 "기후문제 해결이라는 사명은 변함없다"며 "많은 고객이 연방 자금 지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의를 잃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뉴욕 그린뱅크는 최근 전기차 충전 지원에 6000만달러(약 866억원)를 투자했고, 미네소타는 연간 2500만달러(약 361억원) 규모의 청정 에너지 지원을 위한 그린뱅크를 승인했다.

실제로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Center for Global Sustainability, CGS)는 "연방정부 지원 없이도 주정부와 비정부기구의 계획만으로 2035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8~6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