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2.28.
1. 대기관리권역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하 ‘에너지 3법’)이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4~'28)'(이하 집기본)을 확정하여 공고했다.
산업부는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2.14)를 거쳐 6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금번 6차 집기본은, “청정 열원으로 전환하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미활용열 활용 증진 ▲청정 열원 로드맵 마련 ▲청정 열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세부 정책과제로 담고 있다.
산업부는 제6차 집기본 이행을 통해 2028년까지 총 446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장은 54개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4천5백만 TOE의 에너지 절감과 92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월27(목)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심있는 사업자들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에너지 공단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로 설명했다.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LNG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끝으로,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V2G(Vehicle-To-Grid), 지역 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가 대표사례로 제시됐다.
특별히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5. 외교부 인공지능(AI) 구축을 위한 부내 공개토론회 개최
외교부는 2월27일 조태열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AI를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토론에는 과학기술외교 자문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참석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동향 ▲외교 AI 모델·서비스 구축 전략에 대한 제언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연계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지능형 외교안보 3개년 사업을 통해 부내 축적정보, 주재국 최신 데이터와 민간의 AI기술을 결합하여 외교도메인 특화 AI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내 협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