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한 메탄 배출세 폐지

미국 상원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메탄 배출세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앞서 26일 하원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이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탄 배출세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도입됐으며,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는 석유·가스 시설에 대해 메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2024년에는 톤당 900달러(약 131만원), 2025년에는 1200달러(약 175만원), 2026년 이후에는 1500달러(약 219만원)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메탄은 CO₂보다 온실 효과가 강력한 기후오염물질로, 세계 온난화의 약 3분의 1이 메탄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유정이 최대 메탄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미국 에너지부(DOE)는 석유 생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억8900만달러(약 2490억원) 대출을 승인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 7월, 메탄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주 정부에 총 15억50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했다. 

에너지부는 해당 네트워크가 수만 개의 석유와 가스 시추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매년 최소 6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공화당은 이번 배출세가 기업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정됐다며 폐지를 옹호했다. 상원 공화당 대표인 존 튠(John Thune)은 “에너지 생산자들은 이제 불필요한 천연가스 세금에 대한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미국 국민들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가스 업계 역시 폐지를 환영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메탄 배출세를 “미국 에너지 생산을 저해하는 중복적이고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비판했으며, 미국 독립석유협회(Independent Petroleum Association)의 제프 에셸먼(Jeff Eshelman) 회장도 “이미 엄격한 EPA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가스 산업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메탄 배출세가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상원 환경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쉘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의원은 “이 결의안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환경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