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외교 추진
◆ 데일리 ESG 정책_25.3.4.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플라스틱오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물·자연(유네스코, UNESCO) ▲에너지(국제에너지기구, IEA) ▲친환경차(국제교통포럼, ITF) 등을 주제로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제기구 방문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기후환경분야 대응·공조 방안과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27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환경의 날 무렵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 발간 기념식이 세계 환경의 날 실천 선언문 발표와 발맞춰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논의한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와는 저탄소 에너지 확대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관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의 연구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2025년1월3일)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3월 4일(화)부터 신고접수를 받는다.
이번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는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나 등록 절차 대신 ‘신고제’ 형식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신고서와 경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접수 후 실제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류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되면, 그린바이오산업법을 근거로 향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공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18개 회원국의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표준‧적합성 위원회(SCSC) 총회'를 개최하여 AI․수소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인증 활용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CSC는 회원국 간 표준․인증 절차 차이에서 비롯되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하는 APEC 산하 위원회로, ‛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SCSC 의장국을 한국이 수임함에 따라 SCSC 총회 및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중점 안건으로 ▲표준‧인증 규제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 등 표준‧적합성 관련 회원국별 정책들을 공유하는 한편 ▲산업 AI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역할 ▲수소‧연료전지 표준‧인증 시스템 등 첨단산업분야 표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국표원은 APEC 회원국 간의 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포럼'의 신설을 제안했고, 첫 단계로 올해 8월에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