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제 혜택으로 법인 차량 EV 전환 추진

유럽연합(EU)이 전기차(EV)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 차량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초안에 따르면, EU는 회원국들이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 권고안은 5일 발표될 '자동차 산업 행동 계획'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 보호와 글로벌 경쟁 대응 전략의 하나로 마련됐다. 

EU는 2035년부터 유럽 내에서 오직 무공해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전기차 소비자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 등 주요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다.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ACEA)에 따르면, 2024년 신규 EV 판매는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EU 자동차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법인 차량 부문은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이 부문에서 전기차 수요를 확대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벨기에는 세제 개편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장려한 결과, 신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며 현재 EU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초안에서는 “법인 차량 시장의 세제 개편은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는 데 있어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법인 차량이 전기차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는 회원국들이 공항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직접 체험한 후 개인 차량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EU 집행위는 올해 안에 법인 차량 부문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법안을 추가로 제안할 방침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초안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기술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자동차 가치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생산에서 유럽 외 경쟁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음을 인정했다.

초안에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배터리 셀과 부품에 대해 유럽산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집행위는 EU 내 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지원은 EU 기업뿐 아니라, 유럽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공유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조건을 제안하고,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