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경보호청, 바이든 태양광 지원자금 10조원 동결 해제

미 환경보호청(EPA)이 조 바이든 전 정부의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의 동결을 전격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전 정부의 기후 정책을 전면 검토하게 하면서, 이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Solar for All)도 일시 중단됐었다.

EPA는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인프라 투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원금 수령자들이 모든 자금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동결이 풀린 이 프로그램은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청정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60개 기관에 배정됐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90만 가구 이상이 태양광 발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으나, 트럼프 취임 후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된 상황이었다고 PV매거진은 4일 전했다. 

이번에 풀린 자금은 바이든 정부가 조성한 270억달러(약 39조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기금(GGRF) 중 일부에 불과하다.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동결됐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자금 대부분은 법원 명령에 따라 해제됐지만, 온실가스 감축기금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 

GGRF는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국가청정투자기금(National Clean Investment Fund, NCIF)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깨끗한 지역사회 투자 가속화(Clean Communities Investment Accelerator, CCIA) 프로그램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솔라 폴 올(Solar for All)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PA의 리 젤딘 청장은 지난달 이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EPA는 "온실가스감축기금 집행 과정에서 부실 재정관리, 이해충돌, 감독 실패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당시 관련 직원들을 행정휴가 조치하고 내부통제 전면 평가에 착수했으며, 법무부와 FBI 조사에도 협조 중이라고 강조했다고 유틸리티다이브는 전했다.

태양광 지원금 프로그램은 진행되지만, GGRF가 여전히 동결된 상태에서 녹색은행 자금을 지원받던 비영리단체들이 급여 지급도 힘든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유틸리티다이브에 따르면, 69억7000만달러(약 10조원) 지원금을 할당받은 클라이밋 유나이티드(Climate United)는 직원 급여는 물론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4월 국가청정투자기금 프로그램에 선정돼 원주민 보호구역 내 태양광 프로젝트와 전기트럭 생산 등에 투자해 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8일부터 씨티뱅크에 예치된 자금이 동결되며 활동을 멈췄다. 

EPA와의 계약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대 14일분 운영비를 인출할 수 있으나, 동결조치가 2주를 넘기면서 자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기금 대변인은 "EPA가 자금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전국의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2주간 매일 EPA와 씨티은행에 연락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기후단체인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책임자 레이첼 클리터스는 이번 조치가 "충격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없이 몇 달을 버틸 여력이 없어 파산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계약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믿음이 깨지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