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주차 국내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2기 탄녹위 출범…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9월 UN 제출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 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중기부, 탄소국경세 대비 중소기업 배출량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차 참여 기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에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수입업자 보고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해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11차 전기본 확정…2038년 무탄소 발전 비중 70.7% 목표

정부가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우리나라의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7%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력시장 다원화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저성능 전기차 출시 제한 법안 추진…무공해차 기준 강화

국회에서 저성능 전기차의 출시를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무공해차의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성능이 낮은 전기차의 출시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차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의 국내 진출과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법 개정이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강화…최대 지원금 100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를 열고, 투자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금을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당성 조사 지원액도 건당 3억~5억원으로 늘리고, 사업 선정 조건을 투자의향서(LOI) 제출로 변경해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제감축 목표인 375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 REC 제도 폐지 추진…대형 발전사 직접 재생에너지 투자 의무화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발전사는 2027년부터 REC 구매 대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의무공급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K-배터리 3사, 美 관세 대응 공동 메시지 준비…트럼프 행정부 겨냥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협회가 미국 관세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한 공동 메시지를 제작한다. 이 메시지는 미국 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달 내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해, 한국 배터리 산업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단행

현대제철이 노조의 반복된 파업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이유로 일부 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철강 업황과 실적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냉연 라인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파업으로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약 27만 톤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피해액은 2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폐쇄가 이어질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野, ESG 공시 의무화 추진…기업들 “탄소배출 조사 부담 가중”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 대상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상반기 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맞춰 국내에서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준비 기간 없이 해외 공장의 탄소배출량을 수시로 집계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ESG 정보를 필수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며, 스코프3(온실가스 기타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커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할 법적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기업 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현대차, GM과 ‘생산 동맹’ 체결…글로벌 공장 공유 추진

현대차그룹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글로벌 생산 시설을 공유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르면 3월 중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1차 포괄적 협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의 생산능력과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차·도요타, 도쿄서 수소 협력 강화…한일 정치권 지원

현대차그룹과 일본 도요타그룹이 글로벌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3월 중 일본 도쿄에서 양사와 양국 정치권, 관계 부처가 만나 수소 분야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정치인들은 수소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에스티, 美 켄터키 법인에 ESS 부품 양산 라인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2차전지 전장부품 전문기업 신성에스티가 미국 켄터키 법인에 신규 ESS 부품 양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1000만 달러(약 144억원)를 투자한다. 이번 투자는 자본금 납입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장 설비 구축과 양산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신성에스티는 현지 생산을 통해 고객사 요구를 신속히 충족시키고, 수주 확대 기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국 ESS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S일렉트릭, 일본 올림피아 ESS 프로젝트에 핵심 장비 공급

LS일렉트릭이 일본 군마현에서 추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전력솔루션을 공급하며 해외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재생에너지 기업 올림피아는 최근 군마현 이세사키시에서 1.998MW(메가와트) 규모의 ESS 프로젝트 운영을 시작했으며, LS일렉트릭의 전력변환장치(PCS)가 해당 시스템에 탑재됐다. 또한, 파워엑스(PowerX)의 2.468MWh(메가와트시)급 배터리 3개가 적용돼 운영된다. LS일렉트릭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글로벌 ESS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차증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진출…TF 구성해 사업 준비

현대차증권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관련 조직을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및 장외거래 중개업무를 부수업무로 보고했다. 현재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