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산업 확대

중국 최고 지도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노력을 가속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산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를 통제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적용 범위를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부로 한국의 국회 격인 형식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2021년 출범한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현재 발전소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이 여전히 유럽보다 크게 낮아 주요 배출 기업들이 감축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을 추가해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11월 톤당 105.65위안(약 2만110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책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탄소 배출 통계와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 라벨링과 인증 제도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색 무역 장벽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사막 지역의 청정에너지 기지 건설을 빠르게 확대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지역 전력망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상풍력과 전력망 건설 역시 중점 과제가 될 것이며, 무탄소 산업단지 및 공장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또한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국제 협력에서 후퇴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글로벌 환경 및 기후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올해 핵심적인 기후 목표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중국 정부는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3%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목표치였던 -2.5%보다는 높지만, 지난해 실제 달성한 -3.8%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리 총리는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산업 및 민간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 잦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목표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