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금 동결은 위헌…美환경단체, 트럼프 정부에 소송

미국의 환경단체 '클라이밋 유나이티드(Climate United)'가 트럼프 정부의 기금 동결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단체는 8일(현지시각) 씨티은행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온실가스감축기금(GGRF) 동결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바이든 정부의 GGRF를 포함한 기후 정책 예산을 ‘그린 슬러시 펀드(녹색 비자금)’로 규정하고 동결 조치를 취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의회 연설에서 GGRF를 끔찍한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후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령자들에게 이달 말 연방법원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도 2024년 4월 GGRF 프로그램에 선정됐는데, 지난달 18일부터 씨티뱅크에 예치된 GGRF 자금이 동결되며 활동을 멈췄다. 

동결된 자금으로 인해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직원 급여는 물론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단체는 EPA의 보조금 중단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으며,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이는 행정절차법인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EPA가 왜 자금을 동결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EPA가 기금을 수령한 클라이밋 유나이티드에 대해 특정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식 서면 통지나, 자금을 낭비하거나 남용한 것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기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관리를 맡은 씨티은행도 계약 위반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18일과 21일 씨티은행에 두 차례 자금에 대한 접근을 요청 했으나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 없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씨티은행 대변인 마크 코스티글리오는 "소장을 검토 중"이라며 "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대리인으로서 자금을 관리할 뿐, 어느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씨티은행은 이를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