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보호청, 30조 규모 기후 자금 지급 중단 공식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법안에 따라 조성된 온실가스 감축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GGRF) 프로그램을 통해 배정된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EPA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혜 기관에 보조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GGRF 프로그램의 무결성, 선정 절차, 프로그램 사기·낭비·오용 문제, 기관의 우선순위와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보조금의 근본적인 목표와 법적 취지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금은 지역사회 개발 기관, 비영리단체, 신용조합, 주택 기관,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리 젤딘(Lee Zeldin) EPA 청장은 GGRF이 “이전 행정부가 적절한 감독 없이 운영한 계획”이라며 보조금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GGRF은 공화당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보수 성향의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가 EPA 직원의 발언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 속 직원은 기금 운용을 ‘타이타닉에서 금괴를 던지는 것’에 비유하며 “트럼프의 집권을 대비해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딘 청장은 “이제 ‘타이타닉에서 금괴를 던지는’ 시대는 끝났다. 광범위하게 보고된 부정행위, 이해 상충, 잠재적 사기 사례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초래한다”며 “내부 거래와 불필요한 지출로 얼룩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PA는 “GGRF 자금을 보다 강화된 통제 시스템을 통해 재배치하고, 적절한 거버넌스·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지난주 감찰관실(OIG)에 GGRF의 재정 관리 실패, 이해 상충, 감독 부실과 관련된 문제를 공식 회부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현재 법무부(DoJ)와 연방수사국(FBI)의 조사와 병행해 철저한 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미 지난달 SNS ‘X(트위터)'를 통해 "GGRF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8개 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기금의 보조금 지급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연방 자금 지출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어, 이를 근거로 주·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 분배 중단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GGRF는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국가청정투자기금(National Clean Investment Fund, NCIF)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깨끗한 지역사회 투자 가속화(Clean Communities Investment Accelerator, CCIA) 프로그램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솔라 포 올(Solar for All)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인 솔라 포 올의 동결은 지난주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