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국조실,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착수

2025-03-13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5.3.13.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단장 : 김용수 경제조정실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3월 13일(목)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나선다.

이번 국가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4)에 따라 국무조정실로 국가위원회(종래 환경부)가 이관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향후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실천과제를 담게 된다.

협의회는 먼저 한국환경연구원과 서울대행정대학원 연구진이 ▲최근 지속가능발전 국제동향 ▲그 동안 한국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본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하고, 기후대응 등 분야별 목표설정과 평가방식,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 중앙․지방․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국가기본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기후위기 대비 물부족, 홍수 종합대책 마련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이번 관리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권역 단위의 계획으로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 수자원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관리계획은 ‘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안심 사회’라는 비전 아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홍수에 안전한 유역 기반 구축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은 ▲물부족 대비 안정적 물공급 능력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력 강화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유역 협치(거버넌스) 확립이다.

3. 기후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후전략간담회’ 3차 회의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2일 오후 에스(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제3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전략간담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3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에 이어 기후보험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3차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보험 상품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재학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기후위기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국내외 출시된 기후보험 상품과 금융부문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 해양수산부,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사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3일(목) 서울 영등포구 한국해운협회에서 우리나라 중소 해운기업(국적 중소선사)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2023년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따라 선박의 친환경 전환은 해운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국적 중소선사가 IMO의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비 도입 시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펀드, 보증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국적 중소선사가 친환경 선박 전환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정책팀(051 -795-16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