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녹위,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 데일리 ESG 정책_25.3.20.

1. 탄녹위,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국제감축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와  함께  3월  20일(목) 14시 KOTRA 본사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25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 소개(각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 소개(무역보험공사),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외교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2025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과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94억 원이 편성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민간기업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 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년 12월에 마련하여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