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EPA의 기후기금 회수 차단...클라이밋 유나이티드 승소

미국 연방법원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약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보조금의 회수 조처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환경보호청은 최근 클라이밋 유나이티드와 그린 캐피탈 연합, 파워 포워드 커뮤니티 3개 비영리단체에 할당한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의 지급을 중단했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지난 8일(현지시각) 씨티은행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GGRF 동결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했었고, 이에 첫 승리를 거뒀다. 

사건을 담당한 타냐 처트칸 판사는 환경보호청이 “EPA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자금 회수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은 전했다. 

처트칸 판사는 판결문에서 "EPA가 이들 단체의 보조금을 '사기와 낭비, 남용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이유로 회수하려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모호하고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EPA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급 중단을 임시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법원이 자금 동결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씨티뱅크가 이 자금을 정부에 반환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비영리단체들은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PA의 리 젤딘 청장은 판결 후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 자금이 미국 재무부로 반환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며 "이 자금은 자기거래와 낭비성 지출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클라이밋 유나이티드의 베스 바포드 CEO는 이번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의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금 해제를 위한 금지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수 주일 내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 의원 연합(SEEC)도 판결 후 82명의 의원들과 함께 EPA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현지시각) EPA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증거도 없이 환경 기금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EPA의 자금 동결로 인해 보조금을 받던 8개 단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고, 일부는 이미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며, 씨티뱅크가 즉시 자금을 지급하도록 조처하라고 EPA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