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인공지능·디지털 스타트업 미국 동부 진출 교두보 마련
◆ 데일리 ESG 정책_25.3.21.
1.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 미국 동부 진출 교두보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 신생기업들의 미국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를 3월 21일(금)부터 4월 1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는 미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투자의 62%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기반시설·협력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기간은 3월 21일(금)부터 4월 11일(금)까지로, 총 10개사를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AX)(인공지능 응용 분야) 디지털 혁신기업은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필수로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화 및 이메일(02-2188-6918, hsgu@sw.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0(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방안은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 받는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하여 공고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3.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19.(수) (뉴욕 현지 시각)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가 3월 21일(금) 부산에서 진수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인 HDPE 소재 어선 건조를 위해 2024년 8월 '폴리에틸렌선의 구조 잠정기준'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용접 기술 등 HDPE 소재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사용된 HDPE 소재는 건조 시 분진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고, 부식이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소재로 분류된다. 2010년경부터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HDPE를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카이브3호’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AI기반 어선안전 설계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HDPE 소재 어선이다.
‘카이브3호’ 진수를 계기로 분석한 결과, HDPE로 건조할 경우 같은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 대비 약 30%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HDPE 소재가 널리 보급되면 효율적인 친환경 어선 건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