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양광 최적지 라자스탄, 사업비 10% 상승 전망

인도 내 태양광 발전 최적지로 꼽히는 라자스탄(Rajasthan) 주가 최근 토지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각)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라자스탄 주 정부가 태양광 프로젝트에 인지세와 계약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8~1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자스탄은 연간 강한 일사량과 광활한 토지를 바탕으로, 인도 전체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최상위권인 30GW를 기록 중이다. 인도 유수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이 지역에 수천억 루피 규모의 투자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태양광 개발을 위한 토지 매매 및 임대 계약 체결 시, 모든 당사자는 계약을 등록하고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지 재생에너지 기업 고위 관계자들은 “토지 비용이 최소 8~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ICRA 신용평가사의 비크람 부사장은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들이 이번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프로젝트는 보통 10~20메가와트(MW) 규모의 시설을 짓기 위해 최소 50~100에이커(약 6만~12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라자스탄 지역은 방대한 토지와 강한 일사량 덕분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로 보이지만, 인도 재생에너지 시장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의 에너지·환경·수자원협의회(CEEW)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가격 급등 현상이 청정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발전 여건이 우수하고 전력망 연계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수요가 몰리며, 토지 비용 비중이 최근 몇 년 사이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 강화되자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결국 인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토지 확보의 복잡성과 급등하는 비용,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전문가들은 라자스탄 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수 확보 또는 행정 투명성 제고가 주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닌,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투자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례로 체코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수많은 개발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정부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뀔 경우,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투자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