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순환경제전략ㆍ세계 최초 자연 금융 표준 발표

영국 정부가 넷제로 목표 달성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주요 환경 전략과 정책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는 순환경제 전략(Circular Economy Strategy)을 통해 ▲의류 ▲운송 ▲건설 ▲농식품 ▲화학·플라스틱 등 5대 핵심 산업군의 자원 사용을 혁신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자연 금융 표준(Nature Finance Standards)을 도입해 민간 생태 복원 투자 활성화와 녹색 금융 신뢰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순환경제 전략은 지난해 말 출범한 ‘순환경제 태스크포스(Circular Economy Taskforce)’의 초기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환경 보호와 넷제로 목표를 지원하면서 순환경제 전환에 따른 경제적 기회가 큰 산업을 우선 선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순환경제 태스크포스는 엘런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전 CEO인 앤드루 몰렛(Andrew Morlet)의 주도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태스크포스에는 폐기물 관리 및 소재 혁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브 리드(Steve Reed)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진정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사용하고 버리는’ 현 모델은 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산업군별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감축 및 온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자원 사용 혁신 로드맵’을 올해 말 수립 및 발표할 예정이다.

리드 장관은 “현재 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0% 미만이며, 플라스틱 제품의 80% 이상이 여전히 신규 자원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자원을 최대한 순환시킬 수 있는 인프라와 설계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2018년 발표된 ‘자원 및 폐기물 전략(Resources and Waste Strategy)’을 기반으로 하며, 각 산업 맞춤형 계획과 함께 통합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RWS에는 ▲전국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음료 포장재 보증금 반환제 ▲재활용 시스템 간소화 등의 정책이 포함됐지만, 코로나19와 정권 교체 등의 변수로 시행이 지연된 바 있다.

영국 환경부에 따르면, 영국은 매년 1200만 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220억파운드(약 37조원)의 식품, 45억파운드(약 8조원)의 의류, 25억파운드(약 4조원)의 가구를 그대로 폐기하고 있다. 23-24년 기준 영국의 재활용률은 44.0%로 소폭 상승했지만, 가정 재활용률은 아직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 비영리단체 WRAP의 공공부문 정책 책임자 키스 제임스(Keith James)는 “이번 순환경제 전략은 연간 180억파운드(약 34조241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수입 원자재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정부 발표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자원관리 기업 레커노미(Reconomy)의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다이앤 크로우(Diane Crowe)는 “순환경제 확산을 위해선 디지털 자원 추적 및 소재 여권 같은 혁신 기술이 확산되려면, 일관된 정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플라스틱 플래닛(A Plastic Planet) 공동 창립자인 시안 서덜랜드(Sian Sutherland)는 “재활용 중심의 개혁을 넘어서는 구조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존 석유 기반 경제 체계를 벗어나 리필 시스템과 천연 소재 중심의 순환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자연 생태 회복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 투자 표준을 25일(현지시간) 공식 도입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녹색 금융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부의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기준은 영국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집합적 자연 시장(collective nature markets) 표준으로, 지속적인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연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은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가 개발했으며,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에는 습지 복원, 수질 개선, 홍수 대응력 강화, 서식지 조성 등이 포함된다.

영국 환경부는 “이 기준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녹색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자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