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부, 2024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 공개

◆ 데일리 ESG 정책_25.3.31.

1. 환경부, ‘2024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2023년 조사 기준)’ 결과 공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3년 기준 물산업 전반의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물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해(2024년) 6월부터 올해(2025년) 3월까지 사업체 일반현황, 수출 관련 사항, 경쟁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를 조사한 결과다. 즉, ▲사업체 일반 ▲인력 ▲입찰 사항 ▲재직자 교육 ▲재무 ▲수출 ▲경쟁력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at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제2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기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3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활용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ㆍ협력 분과(3분과)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게 되는 경우 등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