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심해 채굴 신속 추진 위한 행정명령 검토…국제사회 우려 고조

미국 백악관이 심해 채굴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심해 채굴 명령은 채굴 기업들이 국제해저기구(ISA)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심해 채굴 기업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이하 TMC)가 미국에 탐사 허가와 상업적 회수 허가를 신청하고 미국 규제 기관과 논의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다. 

국제해저기구는 165개국 이상이 비준한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1994년에 설립되었으나, 미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해당 명령이 서명될 경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널리 활용되는 니켈, 구리 및 기타 핵심 광물의 국제 매장지를 개발하려는 최근의 시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국내 광물 생산 확대를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광산 기업들은 국제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심해 채굴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소식통은 “현재 이러한 계획은 논의 중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에 필수적인 코발트, 구리, 니켈, 망간과 같은 광물 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산업계는 해저 광물에 주목해왔다. 

업계는 심해 채굴이 육상 채굴보다 비용이 효율적이고 환경 영향이 적다고 주장해 왔지만 아직 까지 상업적으로 실현된 프로젝트는 없다. 노르웨이,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심해 채굴을 시도했으나 환경운동가, 과학자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에서의 모든 채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0건 이상의 탐사 허가를 발급했지만 상업적 채굴 허가는 아직 발급하지 않았다.

현재 탐사의 대부분은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 45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클라리온-클리퍼턴 균열대(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의 해저 4000~6000미터 깊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심해 채굴에 대한 금지, 일시 중단 또는 유예 조치를 요구했다. 볼보, BMW, 폭스바겐, 구글, 삼성을 포함해 태양광 패널 기업인 퍼스트솔라는 해저 광물 사용 중단을 약속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해 "국제 해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어떤 국가도 이를 개발하기 위해 일방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계에서는 심해 광물이 형성되는 데 수백만 년이 소요되며, 채굴로 인해 소음, 빛, 공해, 심각한 먼지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심해 채굴에 대한 승인이 계속 늦어지자 일부 기업이 미국 법규를 이용해 국제해저기구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시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메탈스 컴퍼니 외에도 심해 채굴 허가 진행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임파서블 메탈스(Impossible Metals), 러시아의 유즈모르게올로기야(JSC Yuzhmorgeologiya), 자메이카의 블루 미네랄스 자메이카(Blue Minerals Jamaica), 중국의 차이나 메탈스(China Minmetals), 키리바시 공화국(Kiribati)의 마라와 연구 탐사(Marawa Research and Exploration)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