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전쟁, 중국이 반사이익?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미국은 EU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보복 관세의 타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고조되는 세계적인 '무역 전쟁'은 세계 에너지 흐름과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본브리프(Carbon Brief)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전기차부터 풍력 터빈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에 이르기까지 청정 기술 전반을 영향권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카본브리프는 트럼프의 관세가 세계 기후 대응과 에너지 공급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연구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안투안 반야-존스(Antoine Vagneur-Jones) 블룸버그NEF의 통상과 공급망(Trade and Supply chians) 책임자는 "미국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대형 전력 변압기 공급을 이웃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무역 장벽이 미국 내 제조 비용을 높이고 청정기술 보급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컨설팅펌인 베리스크 애널리틱스(Verisk Analytics)의 지메나 블랑코(Jimena Blanco)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핵심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우방국도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관세를 취하면서 국제 협력의 균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엘리 벨턴(Ellie Belton) E3G(기후변화 싱크탱크) 수석정책고문은 "이번 관세 정책은 영국과 유럽연합에게 저탄소 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내다봤으며, "다양한 국가들이 탄소국경세,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른 방향의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관세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음에도, 오히려 중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 청정 기술의 제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등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유럽혁신센터(Center for Europe Reform)의 엘리자베타 코르나고(Elisabetta Cornago) 에너지·기후 정책 부문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관세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더욱 고착화시켜 중국이 비교적 개방적인 EU 시장으로 수출을 전환해 유럽의 청정기술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며, EU 산업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중국과 인도의 기후테크와 산업정책을 연구하는 카일 챈(Kyle Chan) 사회학 박사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미국 내 산업 경쟁력 약화와 중국의 기회 확대라는 가능성을 점쳤다.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멕시코와의 청정기술을 위한 협력 계약이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멕시코 소노라(Sonora) 주지사 알폰소 두라소 몬타뇨(Alfonso Durazo Montaño)와의 4년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 호황을 기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달아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불확실해졌다.

3월 18일 체결된 이 협약은 캘리포니아, 멕시코, 그리고 양국 민간 부문에 안정적인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소소노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캘리포니아로 송전하는 계획이 포함된 만큼, 이 협력은 양국 기업과 주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MOU보다 연방 정부 정책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지타운대 국제경제법 교수 캐슬린 클라우센(Kathleen Claussen)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