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청정에너지실증국 폐지 수순…예산 13조원 삭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청정에너지실증국 폐지와 함께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블룸버그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청정에너지실증국 직원을 250명에서 35명으로 86%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실증국은 2021년 초당적 인프라 법안으로 에너지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실증국이 집행하는 예산은 270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한다.

삭감 검토 대상에는 3억900만달러(약 4522억원) 지원금을 받은 탄소포집 시범사업 4건과 캘리포니아·텍사스·노스다코타주의 통합 탄소포집·저장(CCS) 프로젝트 3건에 대한 8억9000만달러(약 1조3033억원) 지원금이 포함됐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자회사가 진행하는 직접공기포집 프로젝트에 대한 12억달러(약 1조7568억원) 지원금도 검토 대상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원이 확정됐다.

장기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도 9개 중 6개가 지원금 삭감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에라의 아연-브롬화물 배터리 설치 사업에 대한 4900만달러(약 717억원) 지원금, 웨스팅하우스의 알래스카 열 저장 시스템에 대한 5000만달러(약 732억원) 지원금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인 스마트빌과 리줄, 어반 일렉트릭 파워의 아연 망간 이산화물 배터리 프로젝트도 삭감 대상이다.

수소 허브 중 일부는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텍사스, 애팔래치아, 미네소타, 노스·사우스다코타주 지역의 프로젝트는 유지되지만, 캘리포니아, 태평양 북서부, 대서양 중부, 중서부 지역의 주 프로젝트 지원금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지만, 청정에너지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4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전력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49.2%로 떨어졌다. 화석연료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며 풍력과 태양광은 83테라와트시로 사상 최고 발전량을 기록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전력의 24.4%를 차지했다.

엠버의 니콜라스 풀검 선임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현실은 화석연료로의 회귀가 아닌 태양광과 풍력의 지속적 성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전력 생산 증가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 관점에서 더욱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달 2025~2026년 미국 전력 소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만 지난해보다 3%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삭감 리스트에 오른 리줄의 공동창업자 조라 정은 로이터에 "국내의 에너지 회복력과 첨단 배터리 기술은 당파를 초월한 국가적 관심사라고 믿는다”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포집연합(Carbon Capture Coalition)의 제시 스톨락 상무이사는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초기 단계에 돌입했거나 설비 건설을 시작했다”며 “이 시점에서 지원을 철회하는 건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마트빌은 이미 16명의 직원 중에 8명을 해고했다. 이 회사의 스콧 패커드 사업 개발 담당 부사장은 "상업적 초점으로 전환하고 연방 보조금에서 벗어나는 중"이라며 "지금은 사업을 지속할 지와 접을 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