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30억달러 기후농업 폐기…‘생산자 직접지원’으로 방향 틀어

미국 농무부(USDA)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한 30억달러(약 4조2800억원) 규모의 기후 친화적 농업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했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이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며 '기후 스마트 상품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Climate-Smart Commodities)'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농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든 시대의 기후 스마트 상품화 파트너십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과도한 관리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연방 자금의 절반도 생산자(농민)들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미국 농무부 장관은 "기후 스마트 상품화 파트너십은 주로 생산자가 아닌 비정부기구(NGO)의 이익을 위해 그린 뉴딜 사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구축됐다"며 "바이든 행정부 동안 생산자들의 우려는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승인된 다른 기후 정책들도 연이어 폐기하고 있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200억달러(약 28조5400억원)를 지원하는 기금도 삭감하려 시도 중이다. 

농무부는 폐지된 프로그램을 '생산자를 위한 시장 발전(Advancing Markets for Producers, AMP)' 이니셔티브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프로그램은 세 가지 '생산자 우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보조금 계약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르면 연방 자금의 최소 65%가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되어야 하며, 보조금 수령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한 명의 생산자를 등록하고 최소 한 명의 생산자에게 지불을 완료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프로젝트는 상당량의 연방 자금이 생산자들에게 지원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계속될 수 있다. 농무부는 "관료적 형식주의를 줄이고, 보고를 간소화하며, 생산자의 서류 작성 부담을 낮추고, 생산자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기후 스마트 상품화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당초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총 200억달러(약 28조5400억원) 규모의 105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규모가 30억달러(약 4조2800억원)로 확대됐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모든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135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토양 건강 증진, 탄소 격리, 메탄 배출 감소 등 기후 친화적 농업 관행을 장려했다.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rcher-Daniels-Midland) 등의 기업, 콩과 쌀 등의 작물 관련 무역 단체가 지원 대상이었다.

농무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2025년 4월 13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적격 비용은 계속 지원하고, 각 파트너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향후 참여 조건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편은 새로운 예산 없이 기존 기금을 재구성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