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미국 시장 리스크 점검을 위한 ESS 업계 간담회 개최

◆ 데일리 ESG 정책_25.4.16.

1. 미국 시장 리스크 점검을 위한 ESS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4월15일(화) ESS 업계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미국 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미국은 우리의 ESS 수출 1위 시장으로, 향후 10년간 총 770 GWh 이상의 ESS가 설치되며 연평균 25%로 성장하는 유망시장이다. 미국 ESS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증가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對美 수출액은 지난해 21억9000만달러(약 3조1200억원)로 증가하는 등 ESS용 배터리로 전기차 캐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로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추가 15%의 상호관세도 예정되어 있는바,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업계는 정책 금융 제공 등 지원방안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코트라․무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업계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출력제어 빈도가 많은 제주-호남을 대상으로 500MW급 BESS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2. 해양수산부, IMO의 탄소중립 목표 시행으로 탄소감축 촉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해사기구(이하 IMO)의 국제 해운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중기 조치 규제안 시행으로 선사들이 탄소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15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촉구했다. 

만일 국적선사들이 탄소 감축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수천억 원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선박이 기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시 톤당 380달러(약 54만원)의 비용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국적선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천억가량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IMO가 승인한 규제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에 국한해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은 부과금 형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부담금은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연료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은 '대체 준수 유닛'이라는 일종의 크레딧을 받아 이를 기준 미달성 선박과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