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은·유해물질 규제 무력화…‘낡은 석탄’ 되살리기로 석탄주 9%↑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발전소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47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수은 및 대기 유해물질 규제를 2년간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된 환경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하려는 시도로, 노후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석탄산업 부활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PA는 15일(현지시각) 수은 및 대기 유해물질 규제 면제 대상 석탄발전소 47곳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들 발전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 따라 2년간 MATS(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MATS는 2011년 제정된 환경 규제로, 주로 석탄 및 석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비소, 니켈, 산성가스 등의 유해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배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 대법원이 2024년 10월 MATS 규제 중단을 요구한 공화당 주정부 및 산업계의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우회했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면제 목록에는 테일런 에너지(Talen Energy),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 NRG 에너지(NRG Energy),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 테네시 밸리 당국(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등 주요 석탄발전 기업이 포함됐다.

몬태나주 공화당 하원의원 트로이 다우닝(Troy Downing)은 지역 내 콜스트립 석탄화력발전소(Colstrip Generating Station) 두 기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향후 운영에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약 40여 명의 광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는 “우리는 버려진 산업을 되살리고 있다”며 “광부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에는 석탄발전소 폐쇄 중단, 1950년 제정된 국방생산법을 활용한 석탄 생산 확대, 제철용 석탄의 ‘중요 광물’ 지정 검토, 기후 관련 주법의 집행 차단 지시 등이 포함됐다.

행정명령 직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석탄 기술을 포함해 대출 프로그램에 2000억달러(약 267조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힘입어 미국 석탄 생산업체 피바디(Peabody)와 코어 내추럴 리소스(Core Natural Resources)의 주가는 각각 9% 상승했다.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차, 암호화폐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 석탄 발전이 미국 전체 전력의 2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의 5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점을 고려하면 석탄의 수요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석탄발전소는 낡고, 더럽고, 경쟁력이 없으며 신뢰할 수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에 따르면 수은은 강력한 신경독소로 심각한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석탄 연소로 배출되는 수은 및 기타 유해물질은 천식, 뇌졸중, 심장마비, 폐암 등의 위험을 높인다. MATS는 이러한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배출 모니터링을 요구했지만, 이번 면제 조치로 인해 해당 모니터링 의무는 향후 2년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