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데일리 ESG 정책_25.4.18.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2025.3.25.)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4월 16일 세이셸에서 개최된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제39차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IOC 옵서버로 가입했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1982년 설립 이래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IOC 옵서버 가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형성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 기반을 심화하고,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월17일(목) 서울 광진구 장애인 복지관(정립회관)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성과발표회에서는 척수손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에 실시한 인체치수 조사 사업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인체치수 조사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과 제품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인체 특성을 정밀히 파악하고자, 만 20~60세 이상 휠체어 사용 척수손상 장애인 338명(남 246명, 여 92명)을 대상으로 앉은키, 상·하체 둘레, 몸무게, 근력 등 총 29개 항목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척수손상 장애인의 앉은키는 비장애인에 비해 남자는 8.4 cm, 여자는 9.4 cm 작고 상체 둘레는 더 크고 하체 둘레는 더 작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만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장애인의 단독외출 가능 여부에 따라 근력과 신체 치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18일 (금)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연구성과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하는 가축 분뇨 처리기술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전시장 내에 미세먼지 분야 연구개발 주요 연구성과 전시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이 미세먼지 기술 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3.19.∼3.28.)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이하, ‘기본계획’)과 '’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17일(목)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