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옴니버스 제안에 대한 업계 반응, 중소기업은 웃고 NGO는 반발

유럽 의회가 지난 3일, 시행을 늦추기로 합의한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말 발표한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패키지, 이른바 옴니버스 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패키지에는 아직 실사를 시작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적용을 2년 연기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전환 및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유럽연합 ​​중소기업협회(SME United)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CSRD와 CSDDD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포괄적인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발적 중소기업 보고 기준의 단순화 및 법 시행 2년 전부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옴니버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중소기업들이 보고 및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 제공도 추가로 요청했다.

반면, 기후 및 인권 운동가 연합은 18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법률을 약화시켰다며 유럽 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에 공식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법률 전문 NGO 클라이언트 어스(Client Earth)와 7개 시민단체 연합은 소장을 통해 “위원회가 법률 변경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부정행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집행위원회가 제안 발표 전, 비공개 회의에서 업계 로비스트들과 협의했으나 공개 협의는 거부했다”라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CSRD, CSDDD와 같은 EU 지속가능성 법률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비공개 회의는 지난 2월,  유럽 내 기업과 투자자, 비영리 단체의 비판을 한차례 받은 바 있다. 

로이터가 확인한 회의 초대 명단에 따르면, 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가 발표되기 전인 2월에 업계 로비 단체와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인 에니(Eni), 엑손모빌(ExxonMobil), 토탈에너지스(TotalEnergys)를 포함한 기업들을 비공개회의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명단에는 세계자연기금(WWF)과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현재 유럽 옴부즈맨은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 옴부즈만과 같은 감시기관은 집행권한은 없지만, 조사를 통해 위원회에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권고안을 제시하고, 다른 EU 기관의 위원회 행위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