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SG 포럼 결성, ESG 투자 활성화 개정안 등 국회에서도 ESG

29일 국회 내 ESG 포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최근 국회 내 ESG 포럼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일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발족식을 여는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 의원이 조 의원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들은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국회에서 평소 ESG 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국내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여야 의원은 현재 50여 명으로, 한국형 ESG 관련 초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U처럼 환경·사회·노동·인권·반부패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 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현장 수요가 많은 정책을 다룬다는 구상이다.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 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가 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회, 금융기관, 기업, ESG 전문기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정책개발 워킹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ESG 법과 제도,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공동대표 조해진 의원은 “ESG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국회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기업들과 미리 협업해야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동대표 김성주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세계 시장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산업계 전반에 ESG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청년 ESG 활동으로 ‘참여소득’ 지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미래를 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국가'라는 주제로 열린 중앙대학교 강연에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면 '참여소득'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며 "가령 ESG 활동을 하면 참여소득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을 주자는 ‘참여소득’에 ESG 활동을 더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문화예술계에도 ESG 활동을 반영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정책과 ESG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이전에도 ESG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바 있다. 1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당정청 회의에선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부문 ESG 확대를 제안했다. 또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최대한 당겨주도록 노력해달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ESG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자금 ESG투자 활성화법’도 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보증기금과 보훈기금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들도 ESG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ESG투자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정무위 소관 기금 운용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원자력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법안도 의결됐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원자력기금을 관리 및 운영할 때 ESG 요소를 재무적 요건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원자력기금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2128억원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ESG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담았다. 올해 972억원 규모로 배정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 진흥과 문화 창달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복권수익금, 기술료 등으로 조성된다.

다만 위의 법안 모두 ESG 투자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담았다.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공적 기금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