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 데일리 ESG 정책_25.4.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하여,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월 22일(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에 ‘충북특화단지 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내 최대의 이차전지 종합 시험·연구시설인 BST ZONE(베터리 솔루션 테스트베드 존)의 현판식과 비전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BST ZONE은 산업부 소관 다수 기반구축사업을 한곳에 집적한 시설로,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망라하는 연구개발 및 시험 지원을 위해 설계됐다. 소재·부품·셀부터 모듈·팩, 전고체전지에 이르는 벨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연 충북특화단지 배터리산업지원센터는 BST ZONE 내 최대 시설로, 소재부품분석동, 배터리성능평가동, 화재시험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소재부품분석동과 배터리성능평가동은 이차전지 소재와 부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안정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다. 소재의 열적 안정성과 내구성뿐만 아니라 중금속 함량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며, 기업들이 신소재 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개인정보위, 미국 정부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방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을 위해 4월 21일(월)부터 4월 24일(목)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및 대표적인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 한편,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과 만나 개인정보 관련 국제적 현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고 위원장은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하여 ‘아태지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IAPP*는 2000년 설립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로, 매년 개최되는 서밋에는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련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어 서밋의 부대행사인 정보정책리더십센터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 국제정보통신정책 대사, 프랑스,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등과 함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성,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 국제 협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