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메타, 유럽에서 7억벌금 부과...미국, '경제적 강탈' 비난

애플과 메타가 EU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총 7억유로(약 1조1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디지털시장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정하고 경쟁 가능한 디지털 시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이번 벌금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년간 DMA를 해당 기업이 준수하는지 조사한 이후 적용됐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한데 따라 5억유로(약 816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2억유로(약 3268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두 회사가 소규모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고, 이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양사에는 2개월 이내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불이행 시 일일 벌금이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애플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EU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 역시 “유럽 기업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라며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메타 글로벌 정책총괄 조엘 캐플런(Joel Kaplan)은 성명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가 메타의 사업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벌금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가 전 EU 반독점 경쟁 및 디지털 부문 책임자로 재임 중 부과했던 벌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지난 2024년 3월, 앱스토어에 제한을 가해 스포티파이(Spotify)의 이용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8억4000만유로(약 3조 83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위반 기간이 짧고, 제재보다는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밝혔다.

EU의 벌금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EU의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관세’라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디지털 시장법이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브라이언 휴즈(Brian Hughes)는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을 통해 "23일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고 전했다. 

또한 “EU의 벌금은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영토 외 규제”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