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후금융 분류체계 초안 발표…글로벌 기준 반영해 해외 자본 유치 나선다

인도가 기후금융을 통한 민간 자본 유입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인도 재무부는 7일(현지시각) ‘인도 기후금융 분류체계 초안(Draft Framework of India’s Climate Finance Taxonomy)’을 공식 발표하고, 오는 6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207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2024~2025년 연방 예산안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다. 기후친화 기술과 활동에 대한 자본 흐름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 투명성 제고와 그린워싱 방지를 목표로 한다. 

초안은 기후 대응 활동을 ▲기후 지원(climate-supportive)과 ▲전환 지원(transition-supportive) 두 축으로 나눠 분류했다. 기후 지원 항목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관련 연구개발(R&D) 등 기후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전환 지원은 철강, 시멘트 등 기술 대안이 부족한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배출 강도 저감을 유도하는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기후 지원 활동은 절대 배출 회피 중심의 1단계(Tier 1)와, 상대적 감축 기여를 포함하는 2단계(Tier 2)로 구분된다. 산업별 분류 대상은 부속 문서를 통해 구체화되며, 각 항목에는 국제산업분류(ISIC) 또는 인도 표준산업분류(NIC) 코드가 함께 표기된다.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이 동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실무 적용성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

우선 적용 분야는 고배출 산업군인 철강·시멘트,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요구받는 전력·모빌리티·건축, 기후 회복력이 중요한 농업·식량·수자원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산업들은 인도의 탄소배출 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분류체계가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일정 수준 제시하는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류체계는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45% 줄이고, 전력의 50%를 비화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2014~2015년 물가 기준으로 누적 약 2조5000억달러(약 35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전환 부문에는 연간 약 2500억달러(약 350조원), 기후 적응 분야에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60억달러(약 288조원)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투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녹색 프로젝트 식별력을 높이고, 자본 흐름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철강·시멘트 등 전환 부담이 큰 산업에는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민간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이번 분류체계는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녹색 분류 기준을 참조해 설계됐다.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국제 자본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류체계는 단기 기후목표(NDC) 외에도, 2047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빅싯 바라트(Viksit Bharat)’ 국가 비전과도 연계된다. 산업별 기술 임계치나 중소기업 대상 기준 등은 향후 최종안에 담길 예정이다.